청원 올라오다.

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vCFVAx?fbclid=IwAR2XPzQ4NxXr5SVcE3bW1zTLatt0CRRQKpxTBl0iPayQ7puYyD9wbPsV1MY 아직, 우리 사회는 멀었나 보다.

여성 피해자에 '영장' 청구 압박하는 분당경찰서, 편파 강압 수사 중단해주세요. > 대한민국 청와

죽는 그 날 까지 진실을 들으려는 귀를 닫으면 안 되겠다.

피해자에 '영장' 청구 압박하는 분당경찰서, 편파 강압 수사 중단해주세요.

청원기간

21-01-26 ~ 21-02-25

분당경찰서의 강압수사..피해자에게 ‘영장’ 거론하며 압박

분당경찰서 경제2팀 팀장은 아직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영장을 거론하며 보복운전, 협박, 욕설, 명예훼손 피해자인 저를 역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저는 귀가중 20대 벤츠차주로부터 길가에서 씨발# 병# 등 이유없는 욕설과 협박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빨리 가라는 이유로 뒤에서 크락션을 울리며 급기야 차선변경 위반까지 하며 위험하게 추월을 해서 사고까지 날뻔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신을 뒤따라왔다며 도로에 차를 세워 가로막고 협박과 욕설을 해댔습니다. 따라간 것이 아니라 알고보니 저희집과 불과 50미터 앞에 있는 집에 사는 아이였습니다. 지속되는 욕설에 경찰을 불렀고 수사끝에 결국 이 사건은 현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여기서 끝난것이 아닙니다.

가해자는 다음날 저희집앞에 찾아왔습니다. 마침 외출을 하려고 나온 저와 마주쳤고 그는 저를 인지하기 전까지 스마트폰으로 저의 집을 향해 계속 무언가를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집이 낮은 주택이라 조금만 봐도 집안이 보입니다. 당시 분리수거를 위해 가해자가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던 테라스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저의 모습과 집 자동차 등 개인정보를 모두 찍었다는 것을 인지할수 있었습니다.

여성 혼자 이런 위협을 계속 받아야 한다는 것이 두려움을 느꼈고 이 남성이 이 정보를 어떻게 유통할지 두려웠습니다. 이웃인 점도 계속 불안했습니다. 마침 집에 지인이 와있어고 저는 그 지인에게 함께 가해자에게 가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제 지인과 저는 가해자에게 다가가 "왜 사진을 찍느냐, 무엇을 찍고 있느냐, 보여줘달라"라고 항의했고 본인은 "안 찍었는데"라고 처음 발뺌을 하다가 계속 따지고 묻자 "뭐 찍을수도 있지 왜? 씨#" 이라고 욕을 하며 2차 가해를 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저와 지인 그리고 가해자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경찰서에 신고했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그냥 분당경찰서로 가서 고소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경찰이라도 우리가 저 사람의 폰을 볼 권리가 없다"라면서 당장 폰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 사건을 불안감 조성으로 고소했지만 분당경찰서에서는 당시 출동한 경찰이 사진을 찍은 정황이 없다고 결론내렸는데, 당시 가해자는 동네 산책중이었다고 진술하였고 별 다른 정황이 없다는것이 이유였습니다. 동네 CCTV에도 당시 가해자가 걸어와 제 집앞에 멈춰있는 것이 포착된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의아한것은 당시 출동한 파출소 경찰은 자신들은 권한이 없어 폰을 볼 수 없다며 저에게 고소를 하라고 했는데, 왜 그 부모가 경찰관과 이야기를 한후 "핸드폰에 사진과 영상이 없어 찍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현장 보고서를 거짓으로 썼는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자신은 집에 가 있겠다며 다른 길로 걸어가며 분주하게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클라우드에 백업하고 당시 스마트폰엔 모두 흔적을 지웠겠지요.


<가해자는 저를 보복성으로 맞고소했습니다.>

당시 자신은 잘못이 없는데 범죄자로 몰아갔다며 저를 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저를 도왔던 지인도 '성명불상'으로 고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분당경찰서 경제2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소의견을 송치된 사건에 대해 취하를 하면 자신도 저에 대해 고소한 걸 취하하겠다고 합니다. 고소의 목적이 확연히 드러나죠.

가해자의 고소장에는 수십개의 거짓말이 담겨있었습니다.

본인과 부모가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인 충격이 커서 병원에 다니고 있으며 가해자는 두려움에 운전조차 하지 못하고 외출도 못한다고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매일같이 SNS에 호텔가서 샴페인을 먹고 핸드폰을 들고 외제차 오픈카를 타며 질주하는 사진 등을 올리고 있습니다. 계정이름을 바꾼채로 그런 사진들을 매일 올립니다. 그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소의 이유가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그의 가족들은 오히려 여행을 다니며 매우 행복해보입니다.

정신적 육체적 피해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인 제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저는 가해자가 올린 허위사실이 담긴 인터넷 글로 결국 저의 신원이 드러났습니다. 수백명이 저를 공격하며 쌍욕들을 올리면서 저는 계속 가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두시간이 넘는 조사를 성실하게 받았고 고소장에 적힌 사실들이 다수 거짓말이라는 것에 대해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사관이 저를 당시 도왔던 지인 연락처를 달라고 했습니다. 가해자가 이 사람도 고소를 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연락처를 확보해야 수사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저를 도와주려던 지인까지 제가 지금껏 당한 고통을 겪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속이 상했습니다.

지인에게 이 사실을 전했고 지인은 자신의 번호를 넘기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다면 경찰이 적법적인 절차를 통해 연락을 취할거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죄도 없는데 이런 악성 거짓 고소에 불려나갈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제 지인의 생각을 존중해줬고 저는 수사관에게 15분간 이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것은 다 했지만 본인이 원치 않는다고 절차를 거쳐 수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분후 경제2팀 팀장이라는 사람이 연락이 와서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습니다. 왜 전화번호를 주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영장 발부할 수 있다" "휴대폰 압수수색을 하면 나온다" 등 7분간 강압적으로 저를 추궁했습니다.

1. 보복운전, 욕설, 협박, 불법도촬에 사이버 명예훼손까지 당한 제가 왜 영장을 발부하겠다는 협박을 경찰로부터 받아야 합니까?

2. 왜 진작에 가해자 핸드폰에 대해서는 압수수색하지 않고 그냥 종결로 끝냈습니까? 편파수사 아닙니까?

3. 변호사 없이 홀로 이 사건을 여성 혼자 진행하니 '영장' '압수수색'이라는 용어로 압박하면 순수하게 타인이 동의하지 않는 개인정보를 경찰에게 넘겨줄거라 생각했나요? 제가 만약 대형 로펌 변호사를 대동하고 갔다면 저에게 이렇게 강압적으로 나왔을까요?


여기서부터는 저의 추측입니다. 가해자 아버지는 중고위급 공무원입니다. 경찰과 검찰과 긴밀하게 협력할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으며 외제차 4대와 수십억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왜 분당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피해자인 저에게 오히려 강경한 태도로 수사를 하고 가해자에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까요? 분당경찰서 감사관은 혹시나 청탁이나 그 어떤 거래가 오가지 않았는지 조사해주십시오.

이웃이고 산책을 했다는 가해자의 진술로 전날 저에게 협박과 욕설을 한 사람이 집앞에 찾아와 집과 저의 모습을 촬영해도 이를 그냥 증거불충분으로 마무리했는데, 왜 보복성 고소장에는 영장까지 거론하며 강압적인 수사를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저는 대낮에 20대 남성에게 쌍욕과 협박을 들어야 했을까요? 주행속도 50인 도로에서 45으로 가는 것이 죄라고요? 제가 여성이 아니었다면 이런 피해를 입었을까요?

제가 제출한 블랙박스에는 가해자가 얼마나 과속을 했는지도 확연히 보이지만 경찰의 속도 측정기가 없으면 과속도 인정할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가해자가 얼마나 위협적으로 운전했으면 블랙박스에서 제 핸들이 갑자기 꺽이는 것도 보입니다. 집으로 가던중 가해자는 도로 한 가운데서 차를 세우고 저에게 걸어와 운전석 옆에 서서 협박과 욕설을 했음에도 분당경찰서 교통과는 이에 대해 묵인했습니다. 차선변경 위반 범칙금만 부여했습니다. 이 모든게 법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저는 경찰들의 수사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는 당시 블랙박스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에 본인의 행적이 다 찍혀있기 때문이겠죠?

마지막으로 저에게 어제 소리를 치면서 영장을 발부하겠다고 압박한 분당경찰서 경제2팀 팀장에게 묻습니다.

형사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고소인이 고소한 자의 신원을 파악하면 될일이고, 저는 충분히 노력을 다했고 이에 대해서도 담당 수사관에서 15분간 왜 번호를 줄 수 없는지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계속 저를 압박하는 겁니까? 지금 이 사건을 보면 누가 피해자인가요?

<연정훈 분당경찰서장, 김창룡 경찰청장님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저 같은 일반인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하고 적법하게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혹여나 이해관계자로부터 청탁이 있지는 않았는지, 왜 피해자인 저에게 '영장' 청구라는 것으로 압박하는지, 왜 가해자에 대한 사건을 미온하게 처리했는지 면밀하게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피해자가 경찰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태그 : #강압수사, #여성범죄, #경찰

청원동의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