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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교도소 '접속 차단'에도 새 주소로 다시 운영

강력사건 범죄자의 신상을 임의로 공개해 '사적 제재'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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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joins.com/article/23882109

 

"새 주소 나왔습니다" 운영자 잡았는데 부활한 디지털교도소

성범죄ㆍ살인 등 강력사건 범죄자로 지목된 이들의 신상을 공개해 논란을 일으킨 디지털교도소가 25일 SNS를 통해 새로운 웹사이트 주소를 공개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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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소 아니더라도 접속 가능한데 새 주소로 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뉴스거리를 만들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 운영자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관련 사건들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가중시켜 숙의 토론의 단계로 진입 시킨다는 것에 있겠다.

새로운 주소를 여기 적는 것은 나도 방심위에 대적 한다는 뜻이므로 적지 않겠다.

programmers.co.kr/companies/541

 

유니콘소프트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광고 차단 서비스 유니콘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유니콘은 지난 2015년에 앱스토어에 첫 출시하여 구글 플레이, 맥 앱스토어까지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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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ho.net/

 

길호넷

칼무리, 윈도우클리너, 이미지창고, 프로그램 다운로드 제공

kilho.net

다만 유니콘과 길호넷은 워낙 국내에서도 유명한 회사고 이미 대부분의 개발자들은 이용하던터라.(KT 에서 http 막고 그 다음 https 를 막았지...) 

제도권의 부조리와 싸우는 디지털 교도소를 응원하지만 나 역시 제도권에서 벗어나고 싶지는 않다. 사실, 법학과 출신도 아닌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수 많은 약속들을 모르기 때문에 섣부르게 제도권 전체를 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만, 디지털교소도 개설은 N번방 피해자의 혈육이 만들었기 때문에 고개를 끄덕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이겠다.

이제 디지털교도소는 하나의 문화가 되어갈 것 같다. 정부의 대처 방법은 간단하다. 성범죄자 e알림 서비스를 카카오 계정으로 간단히 로긴해서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업데이트 하면 아마 지금 사이트도 힘을 많이 잃을 것이고, 앞으로도 유사 사이트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카톡이랑 합치면 좋겠다. 어차피 카톡 개발/운영 하는 사람들도 성범죄자 신상을 볼 권리가 있지 않은가?

 

다시 이 프로젝트는 종료 한다. 그러고 보니 아예 카테고리를 휴면 프로젝트로 바꿔야 겠다. IT 제품은 나가고 나서 수년 동안 지원하는 경우도 많은데 말이다. 이 프로젝트로 카테고리를 하나 더 만들게 되었네.

새 주소도 차단되었다.

※ 차단안내페이지(warning.or.kr)를 도용한 파밍사이트가 발견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차단안내페이지는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지 않습니다.)

 

사이트분야     담당기관        전화번호

불법 도박       사이버 경찰청  1566 - 011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855-0112

불법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855-0112

        국민체육진흥공단

클린스포츠 통합콜센터  1899-1119

불법 승자투표권 구매대행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 총괄본부   1899-0707

불법 마권 구매대행     한국마사회     080-8282-112

불법 의약품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단 (043)719-1921

불법 의약외품 판매 및 허위과대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단 (043)719-1921

불법 식품 판매 및 허위과대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단 (043)719-1914

불법 건강기능식품 판매 및 허위과대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단 (043)719-1914

불법 화장품 판매 및 허위과대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단 (043)719-1906

불법 의료기기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단 (043)719-1906

불법 마약류 매매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043)719-2806

성매매 및 음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02)3219-5844

상표권(위조상품 유통)  한국지식재산보호원     (02)2183-5834

저작권(불법복제물 유통) 한국저작권보호원 온라인보호팀 (02)3153-2457

안보위해행위   사이버 경찰청  1566 - 0112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02)3219-5341~4

잔혹·혐오, 차별·비하 등 방송통신심의위원회     (02)3219-5161

디지털성범죄정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02)3219-5834

 

◎ 운영자 이의신청 안내

         

사이트 운영자는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 할 수 있고,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차단사유 및 이의신청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정보내용에 따라 아래의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전화번호

법질서보호팀 (도박)    (02)3219-5133

법질서보호팀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승자투표권 및 마권 구매대행)   (02)3219-5132

사회법익보호팀 (마약류) (02)3219-5146

사회법익보호팀 (식품, 의료기기, 의약품, 화장품)        (02)3219-5143

청소년보호팀 (성매매 및 음란)  (02)3219-5844

저작권침해대응팀 (저작권)      (02)3219-5176

저작권침해대응팀 (상표권)      (02)3219-5173

사회법익보호팀 (안보위해행위)  (02)3219-5146

권리침해대응팀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02)3219-5341~4

정보문화보호팀 (잔혹·혐오, 차별·비하 등)       (02)3219-5161

긴급대응팀 (디지털성범죄정보)  (02)3219-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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