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수업 노트

정부 조달 사업 배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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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책임

등기이사로서 귀하가 질 수 있는 주요 법적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 이사로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의사결정을 한 경우, 회사나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질 수 있습니다.
   - 전환사채 발행의 타당성, 회사의 상환 능력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충실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지 않고 의사결정을 한 경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 감시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 대표이사나 다른 이사의 불법 행위를 발견하고도 이를 저지하거나 시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책임질 수 있습니다.

 

4.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 상법 제399조에 따라,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5.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 상법 제401조에 따라, 이사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제3자(예: 채권자,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6. 부실공시에 대한 책임:
   -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된 중요 정보를 고의로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개한 경우 책임질 수 있습니다.

 

7. 연대책임:
   -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들은 그 결정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질 수 있습니다.

 

8. 특별배임죄(형사책임):
   - 회사의 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회사에 현저한 손해를 끼치는 결정을 한 경우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9. 부당거래 책임:
   - 전환사채 발행이 특정 주주나 이해관계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라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책임을 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신중을 기하고 충분한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 우려사항이 있다면 이를 명확히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 필요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 이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부당한 결정에는 반대 의사를 표명해야 합니다.
- 회사의 재무상태와 전환사채 발행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전환사채 발행시 등기이사 역할

자본 잠식 상태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등기이사로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재무상태 철저한 검토:
   - 현재의 자본 잠식 상태와 전환사채 발행 후의 예상 재무상태를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 외부 전문가(회계사, 재무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상환 능력 평가:
   - 만기 시 사채 상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 상환 불능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3. 이사회 결의 및 기록:
   -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명확히 하고, 모든 논의 내용을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 본인의 의견, 특히 우려사항을 명확히 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4.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
   - 회사의 재무상태, 자본 잠식 현황, 향후 전망 등을 투자자에게 명확히 공개해야 합니다.
   - 정보의 은폐나 왜곡은 나중에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자금 사용 계획 검토:
   - 조달된 자금의 사용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 계획이 회사의 재무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6. 이해상충 방지:
   - 특정 주주나 이사에게 부당한 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본인의 이해관계와 회사의 이익이 상충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7. 전문가 자문:
   - 법률, 회계, 재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8. 주주 권리 보호:
   - 기존 주주들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필요시 주주총회를 통해 주요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

 

9. 공시 의무 준수:
   - 관련 법규에 따른 공시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10. 향후 경영 계획 검토:
    - 전환사채 발행 후의 구체적인 경영 개선 계획을 검토하고, 실현 가능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11. 개인 책임 제한:
    - 필요한 경우, 이사 책임보험 가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결정 과정에서 본인의 신중한 판단과 행동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주의 깊게 고려하고 행동함으로써, 등기이사로서의 책임을 다하면서도 개인적인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본 잠식 상태에서의 전환사채 발행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므로, 모든 결정과 행동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 정보 요구: 대표이사에게 경영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식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 이사회 소집 요구: 이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반대 의견 표명: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해야 합니다.
• 기록 유지: 모든 요청과 대응, 의견 표명을 문서화하여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 법률 자문 구하기: 필요하다면 개인적으로 법률 자문을 구해 자신의 책임과 권리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주주에 대한 책임: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필요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이사의 역할

등기이사는 대표이사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1. 충실의무와 선관주의 의무:
   • 상법 제382조의3에 따라 이사는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며 회사를 위해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인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2. 감시의무:
   • 다른 이사나 경영진의 업무 집행을 감시해야 합니다.
   •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발견했을 때 이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3. 정보요구권 및 업무보고 요구권:
   • 상법 제393조에 따라 이사는 대표이사로부터 업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파악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4. 이사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
   • 이사회에 참석하여 중요 사항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 부당한 의결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5. 책임감면 조항 확인:
   • 회사 정관이나 계약서에 책임감면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6. 연대책임:
   • 이사회의 결의에 찬성한 이사는 회사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7. 제3자에 대한 책임:
   •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제3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상법 제401조).
8. 회사의 기회와 자산의 유용 금지:
   • 회사의 사업 기회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유용해서는 안 됩니다.

 

 

 

패키지 관리자들(아나콘다, pip, pycharm내장...)과 직접 파일 옮기는 등의 작업들을 하다 꼬이는 부분이 많다. 필요할 때 없는 부분도 많고... 결국엔 pyCharm 과 패키지는 버전별로 수동 관리가 가장 정확한 것 같다. 그 외엔 논문뿐... 스샷은... 이제 제대로 올리지 못할 것 같다. 전처럼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도 내 밥줄을 스스로 끊는 격이라. 참 서울은 살기 힘들다. ㅋ. 즐기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도 다행이다. 정점에 있는 사람들은 식견이 괜찮아서. 그러니 산업이 유지되는 것이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