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들' 시리즈는 내년까지 쉬기로 했다. 4/7은 내년 초나 총선 이후에 더 써야 할 것 같다. 아무래도 유틸리티에서 쓴 3/7이 나름 여파가 있으므로... 개발자 매거진에 집중하고 정치 매거진에는 다른 이야기들을 적어야겠다. 그리고 시리즈에서 밝히고자 했던 새벽에 글쓰는 것에 대한 이유는 밝혀야 겠다.(내년에 쓰기로 했으니) 새벽에 글 쓰면 알람이 간다. 즉, 새벽에 글쓰을 발행하는 종자들은 독자는 고려하지 않고 자기 할말만 하고 싶다는 뜻의 표출인 것이다. 내 글들 역시 그네들이 주체기 때문에 참고만 했으면 한다.






인터넷 돌아다니다가 아래 링크를 봤다. 최근 들어 쟁점 사안이다. 참고로 난 이게 통과되던 통과되지 않던 상관없는 사람이다. 개발자는 사실 정직원이던 계약직이던 임시직이던 못하면 못 살아남는다.


그러나 가족, 친인척들은 타격이 좀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사전 조사가 철저해야 하지만 내가 추구하는 정치 매거진 글은 일반적인 국민인데 게 중에서도 별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그런 것 없이도 그냥 적어 본다.






http://legislation-sign.com/korcham/SignAgree.html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





legislation-sign.com







내용을 파악하려면 






http://law.go.kr/main.html






국가법령정보센터


신뢰할 수 있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http://www.assembly.go.kr/assm/userMain/main.do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정의화 의장, 인도네시아 이르만 구스만(Irman GUSMAN) ...


www.assembly.go.kr











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






국회-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







등을 봐야 한다. 어떤 법인지 보고 누가 발의했는지 보고 발의한 사람들이 야당인지 여당인지 보고 관련 법도 찾아봐야 한다.






귀찮다.






그냥 어느 단체들이 서명했는지 보면 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들어가 있는 것은 조금 의외지만 그냥 봐도 사장님들이 관련 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했다.






일전에 말했듯이 나의 레퍼토리 정치는 중용이고 조화다. 그러나 쉽게 이해하고 접근하기 쉽게는 제로섬 게임이다. 중용, 조화와는 달리 흑백논리가 깔리는 것이 문제지만 빠르게 문제를 파악할 때는 좋다.






사장님들이 원하는 법이니 내용을 보지 않아도 노동자들에게는 분명 좋지 않다.






이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






노동자들에게 좋지 않으면 노동자들에게 원하는 게 있나 보네? 멘토링 진행해보니 취직을 원하는 멘티들은 다 대기업, 공기업 원하고. 인턴 했던 80여 개 기업 중에 정직원 채용은 2명밖에 안되고, 그중 하나였던 내 케이스도 멘티가 그만둬 버렸고... 담당하던 정부 사람도 공기업 추천하는데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야 하나?






멘티들은 아직 어린데... 간단한 해결책은 대중소기업 임금 밴드를 모두 비슷하게 고정시켜 버리면 되지 않나? 기본적으로 1.5배~2배 차이나는 임금 밴드 때문에 중소기업은 필요한 연구인력, 박사 인력도 항상 뺏기고... 대기업은 인건비 때문에 항상 고민하지 않는가? 그걸 왜 노동자들에게 쥐어 짜내려고 하지?(뭔 법안인지는 모르나) 그러면 남은 사람들이 더 나쁘게 경쟁을 하지 않을까?






변변한 자원하나 나지 않는 대한민국이 세계정세와 비교해 보면 최근 대부분 열세다. 조선, 철강, 반도체, 휴대폰... 그러나 핀란드 사례와 같이 경쟁에서 진 곳, 즉! 무너질 곳이 무너지면 돈은 남아 돌아서 벤처 투자는 자연스레 활성화되고 슈퍼셀 같이 또 새로운 싹들이 자란다. 그리고 조선은 어떻게 살려... 우리가 민족주의로 계속 구입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중국이 30%나 싼데. 망할 곳은 유망한 유사 업종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면 국가가 배를 많이 사서 다른 사업을 해 보던지.






사실 정부나 기업의 담당자들은 소수라 뭐든 살리는 게 더 이득이고 액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개인들에게 수백억 정도 주는 것은 사실 푼돈이다. 뭐... 예전처럼 그런 비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 주변 자산이 4조 정도로 추정이 되니 돈 때문에 저러진 않을 거라 확신은 드는데.






해결책이 좀 애매하다.






고과 좋은 친구들은 뭐 아무런 말도 없지만 특히 이번 고과나 좋지 않았던 삼성 친구들이 해당 법안에 서명하라는 지시에 많이 불쾌해했다. 사실 따져보면 일은 할 건 했겠지만 추운 겨울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보다는 탱가탱가 논 것이 사실이긴 하다.






그리고 이것이 쟁점 사안인지는 모르지만 일 년 전에 이런 법률 관련해서 정리를 한 적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만 예를 들면... 1년 계약직 할거 2년 계약직 늘여주면 어째 보면 좋은 것 같다. 그러나 이런 것은 '지입차'와 같은 것이다. '지입차'란 회사가 차량을 사주는 게 아니라 자기 차량으로 일을 해줘야 한다. 회사 사정이 나빠지면 사람들은 그냥 쳐내면 된다. 회사는 유지된다. 핵심 인력들만 유지된다. 삼성으로 치면 '미래전략실'






온 사장들과 정부들이 다 나서는 이유는 핵심이 무너지면 단체 자체가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딱 잘라 말한다.






정부랑 기업이랑은 다르다. 기업은 무너져도 나라는 안 무너진다. 이순신 봐봐...






정부는 얼마든지 돈 벌 수 있다. 차라리 한전 전기세를 올려라. 맨날 적자 내는 한전 어차피 독점이니 적자 나도 관계없지 전기세 올려서 우리 돈 뽑아가라. 나라 무너진다는데 아껴뒀던 장롱 속 금하나 못 꺼내고 전기세 더 못 낼까? 미친 듯이 망하는 기업에 돈 쏟아 부어봐라... 세상이 그렇게 안 돌아가는데 (우리가 중국처럼 내수가 강한 것도 아니고) 살릴 수 있을까? 그러다 산업은행 너 망한다.






그럴 바엔 그냥 삼성, LG 제품 쓰고 국산품 만드는 기업에 투자를 하도록 정책 자금을 쓰고.


777 같이 손톱깎이 잘 만드는 곳은 정부가 나서서 해외 진출을 돕고 777은 이미 잘하고 있으니 그냥 예시.


해외 나가서 학위 받아봤자 그 나라에 있을 학위랑 다시 자국으로 돌아갈 학위랑 다르고 등록금도 다르다는 것 다 알고 있으니 그냥 우리나라를 위한 문화를 정부에서부터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영국, 미국 신봉하는 나라 안되고, Where are you from부터 물어서 민족 상/하 따지는 나라 안되지 않겠나? 현차는 쿠킹포일이라는 말을 못 드는 이유는 삼성 임원이 음식점을 갈 때 내부 전자 제품들을 다 삼성으로 바꿔놓기 때문이다. 자국민 호구로 보는 우리 기업들... 꼭 살려야 하니... 기업이 중요한 거니 그 안에서 이하는 인재들이 중요한 거니? 도전하는 경영자가 중요한 거니, 돈 놀음하는 경영자가 중요한 거니.






만약, 예전에 삼성 반도체나 현대 국산차처럼 맨땅에 헤딩해서 새로운 사업을 해. 아니면 삼양라면처럼 자국민 살리기 위해 묘조라면 가서 3번이나 무릎을 꿇어. 그런 기업한테는 우리 돈 다 빼서 특혜 주고 지원해줘도 괜찮다. 어차피 그게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거니까. 국산차가 외제차보다 저렴하지 않나? 그렇다고 외국에서 밀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웃긴 건 현차는 강판 두께부터 사람들이 왜 다르다고 할까.


왜 아마존의 삼성제품이 더 싸고 해외에서 사는 국산 휴대폰이 더 싼 걸까?






그런데 왜 노동자들한테 서명을 받는 건지 모르겠다. 해외 제품 쓰고 외제차 타고 외국 가서 우리 벌어 논 돈 다 써버리는 사장들한테 서명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닌지... 아... 이미 받았구나.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고 쓴 게 면죄부는 아니다.






마음음 껏 까 주면서 나를 알게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서명 정도는 해주면 된다. 어차피 나랑 관계없다. 국내 일자리 없으면 해외 가서 일하면 되고, 자기 자리만 지키다가 개판 쳐서 나라 망하면 다른 나라 가서 살면 되지.






이미 노동자들은 해고 많이 당하고 있다. 조선만 봐라. 얼마나 많은 칼춤을 추었던가? 해고가 안돼서 문제냐...






그리고 나라 위한다고...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장님들 봤으면 한다. 또, 사업에 차별화가 없으면 그 돈 지키면서 출혈 경쟁구도나 만들지 말고 그냥 그 돈으로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또 문을 닫는 것이 노동자들에게 더 존경받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길 바라며(아님 각자 돈 나눠주던가)






워킹 US에서 퍼왔다. (맞춤법 검사 돌려서 좀 다를수도 있으니 링크에서 제대로 보자)






http://www.workingus.com/v3/forums/topic/%EC%A2%8B%EC%9D%80%EA%B8%80%EC%9D%B4%EC%9E%88%EC%96%B4-%ED%8D%B C%EC%99%94%EC%96%B4%EC%9A%94/






Topic: 좋은글이있어 퍼왔어요 | WorkingUS.com


Home Talk Free Talk 속이 후련한 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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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진실을 밝혀라’ 전면광고에 대해 새누리당이 ‘정치선동세력’이 광고를 게시한 거라 비난하자, 어느 미국 교민이 댓글로 남기신 것을 포스팅합니다.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 광고를 후원한 미국 교민 중 한 사람으로서 한번 냉정하게 따져봅니다. 아니, 미국 교민이 대체 박근혜 하야시켜 무슨 이득을 보겠습니까? 대체 무슨 정치적 이득을요? 대한민국 대통령 바꾸면 뭐 갑자기 미국이 확 살기 좋아진답니까? 솔직히 진짜 미국 교민으로서 색누리당 FTA 날치기 얼마나 유리한지 아세요? 진짜 미국 교민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색누리당 지지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하야, 아니면 최소한 박근혜 정부 대오각성이라도 원하는 이유는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를 대한민국도 누리기를 원해서에요! 박근혜 하야 안 해도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하겠다고 다짐하고 지금이라도 모든 공약 실천에 옮긴다면 대체 뭔 이유로 박근혜 하야를 원하겠습니까. 근데 한 달에 가까운 시간이 지났어요. 그동안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다시 한번 미국 교민으로서 말씀드리는데요 이익을 추구했다면 색누리당 지지했어요. 한국 솔직히 이제 남의 나라 취급하고 소식 끊고 망신을 당하건 말건 미국이 FTA로 단물 빨아먹고 교민 경제 활성화하면 장땡이고요. (솔직히 교민 중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도 상당수긴 하고.)


그래도 가만있을 수 없어요. 내 형제, 내 친척, 내 사촌, 내 일가붙이가 아직도 지금 한국에서 고통받고 있거든요! 세월호의 유족 여러분들께서 자식의 생환을 위해 대체 무엇인들 아끼시겠습니까? 지금 제3자의 눈으로 침몰하는 대한민국호를 보는 교민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있지 마라, 뛰어나와라, 행동해라, 선장 말 믿지 마라! 이 말을 침몰하는 대한민국의 가족들에게 외치고 싶은 마음이랍니다! 오히려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는 것도 모자라 옆사람에게까지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일부의 한국 국민들이 전 더 이해가 안 가네요!


국가망신이요? 그놈의 체면, 그것 때문에 박근혜가 저렇게 불통하고 있는 걸 보시면서 국가 체면을 논하세요? 나 아파요, 하고 아픈걸 드러내야 의사가 고쳐주고 간호사가 간호해주는 거예요. 혼자 벙어리 냉가슴처럼 끙끙 앓고 있으면 누가 와서 치료해 줍니까? 치부를 드러내야 치료도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외신들에게서 형편없는 위기관리 능력과 정부의 미흡한 대처 그럼에도 모자라 뻔뻔히 책임전가 하는 거 충분히 질타받았는데 이건 국가망신이 아닙니까?

침몰하는 대한민국호가 아니라 그 침몰을 지켜보고 있는 밖에 있는 가족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자신을 살리고 싶으시면 가만히 있지 마세요! 본인이 정 가만히 있고 싶으시다면 최소한,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사람들 발목이라도 잡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색누리당 관계자 한놈이라도 볼지 모르겠지만 이 인 두껍만 쓴 아메바 새끼들아, 왜 뉴욕타임스는 니들 권한 밖이라 똥줄이 타냐? 왜 아예 백만 미국 교포들이 다 북한에서 건너갔다고 하지 미친 새끼들아? 난 보수고 미국에서 공화당 찍어 시 벌 놈아. 내가 보수야, 니들이 아니고 이 친일 수구 매국노들아!! 보수 참칭 하는 것들 아주 벽에 발라 보수해버리고 싶은 심정이야!! 니들이 무슨 자격으로 보수를 드럽혀!!! 김정은 개새 끼고 시발 새낀데 그 정치체제 그대로 따라가는 트루 종북이 니들이면서 니들에 반대하면 종북이라고 몰아붙이는 이 트루 빨갱이 새끼들아 어디 나도 한번 잡아가 봐라!!!”


5월 11일 Sang Kim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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