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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제재 논란 ‘디지털교도소’ 접속 차단 안한다

방심위 통신소위 “해당없음” 의결…불법정보 17건만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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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교도소의 2대 운영자는 지난 11일 공지를 통해 “현재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진들이 경찰에 의해 모두 신원이 특정됐고, 인터폴 적색수배가 된 상황으로 고심끝에 사이트의 운영을 맡게 되었다”며 “증거부족 논란이 있었던 1기와는 다르게 완벽한 증거와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자료로 성범죄자 신상 공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교도소 2대 운영자가 한 말 그대로 뉴스 기사가 많아져 구글에서 검색이 어려워졌다. 이에, 함께 남겨둔다.

---------------- 출처 : https://t.me/s/dprisonofficial

 

디지털교도소 공지

안녕하십니까. 디지털교도소를 이어받게된 2대 운영자입니다.

현재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진들이 경찰에 의해 모두 신원이 특정되었고, 인터폴 적색수배가 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디지털교도소의 운영은 극히 어렵다고 생각하여 1기 운영진들은 운영을 포기하고 잠적한것으로 판단됩니다.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는 미국 HSI의 수사협조 소식을 들은후 8월부터 이러한 사태에 대비하였고, 여러 조력자들에게 서버 접속계정과 도메인 관리계정을 제공하여 사이트 운영을 재개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심끝에 제가 사이트의 운영을 맡게 되었습니다.

디지털교도소는 현재 여론으로부터 사적 제재 논란으로 많은 비판에 직면해 있고, 사이트 폐쇄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다는 것을 잘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교도소는 이대로 사라지기엔 너무나 아까운 웹사이트입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은 평생 이어지는 반면 대한민국의 성범죄자들은 그 죄질에 비해 매우 짧은 기간의 징역을 살고나면 면죄부가 주어집니다.

디지털교도소는 이러한 성범죄자의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껴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하고 사회의 제재를 받도록 해왔습니다.

범죄 재발을 막고, 대한민국 법원의 비상식적 판결에 상처입은 피해자들을 위로해 왔습니다.

이때까지 그 누구도 신경쓰지 않았고 아무도 해결해주지 않았던 온라인 지인능욕범죄, 음란물 합성유포 범죄 역시 디지털교도소가 응징해 왔습니다.

이대로 디지털교도소가 사라진다면 수감된 수십명의 범죄자들은 모두에게 잊혀지고 사회에 녹아들어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될겁니다.

디지털교도소는 앞으로 법원판결, 언론 보도자료, 누가 보기에도 확실한 증거들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신상공개를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증거부족 논란이 있었던 1기와는 다르게 완벽한 증거와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자료로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로드된 게시글중 조금이라도 증거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차없이 삭제하였고, 일부 게시글은 증거 보완 후 재업로드 예정입니다.

허위 제보를 충분한 검증없이 업로드한 1기 운영진에 피해를 입으신 채정호 교수님, 김도윤 님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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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youtube.com/watch?v=qqUSVoArLaA

www.youtube.com/watch?v=rQmT5UbjHkk

badfathers.or.kr/bbs/bbs/?bbs_no=8 이 뉴스 덕분에 알게 된, 배드파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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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아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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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dfathers.or.kr

강진숙·심영섭·이상로 위원 등 다수 위원 3명은“해당 사이트는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사적 보복을 위한 도구로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와 무고한 개인의 피해 발생 가능성 또한 있는 것도 사실이나,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기 위해선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데 전체 89건 중 17건만을 토대로 차단하는 것은 과잉 규제의 우려가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www.hani.co.kr/arti/society/media/962132.html)

난 왜 이 기사에서 위원 실명을 언급했는지 잘 모르겠으나 이 3명은 정말 똑똑한 사람임에 분명하다.

민식이법의 주역 하늘 나라에 있는 민식이를 잘 죽었다고 말하는 일베(www.ilbe.com/view/11280806890?sub=best) 같은 사이트가 진작 없어져야 했는데 디지털 교소도는 차라리 좋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믓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서 인터넷 사이트 차단 결정 권한이 있다는 것은 확실히 알았다.

 

여러 언론사 모두 봐야 하는데... 일하느라 시간이 부족하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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