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기사

 

`배드파더스` 항소심, 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 결정까지 유보

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0917010004099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를 생성해 2018년 7월부터 운영했으나 대가를 받는 등 이익을 취한 바가 없다"며 "사이트에 이름과 주소, 사진, 인적사항을 공개했지만 비하하거나 악의적 공격, 모욕적 표현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0=-0=-0-=0=-0=-0=-0=-0=-0=-0=-0

역시 지역 신문에 논점을 꿰뚫는 시각들이 많다. 대가성이 없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겠다. 그 만큼 순수하게 정의구현을 위한 일이었다는 것. 그러나 한 편으로는 개인이 안그래도 살기 힘든 사람들에 대한 얼굴을 공개하고 언론이 광고까지 해 주어 좋지 않은 쪽으로 유명세를 타면 갱생할 여지마저 없다는 것이 항소심의 관점이 아닐까?

 그러나 판사들이 사람은 갱생이 안된다는 것을 더 잘 알텐데 법이 인간이 동물 답게 살지 않도록 인간의 피를 나르는 대동맥이라고 하면 이 정도는 모세혈관 정도로 봐야 하지 않을까? 오죽했으면 저런 사이트를 만들었을까?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재판은 참 길다.... 시간이 보통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정작 중요한 것만 남는다. 시간이 지나도 논란이 되면 결국 판사가 판단을 해야 하는데 다수의 생각이라는 여론도 무시 못한다. 물론, 뭐 논란도 아닌데 논란이라고 하는 언론을 거르는 능력은 판사가 더 있다고 본다.(통념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법학과 의예과는 나름의 평가 기준에서 최고의 브레인이 가는 곳이다. 일단, 국가가 무너질 수준의 사법부는 아니니까 그 결정을 기다리고 따라보자. 국가 수장(문재인)이 정의가 아닌 것에 손을 들어줄 사람도 아니고.

=-0=-0=-0=-0=-0=-0=-0=-0=-0=0=00=0=-0=-0--=0=0

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553

디지털 교도소, 사법부가 키웠다

디지털 교도소, 사법부가 키웠다

[단비발언대]

디지털교도소, 배드파더스, 유흥탐정 사이트는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사회적 매장을 주도한다. 사법부가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지 못한다는 불신에서 이런 사이트가 탄생했다. 디지털교도소는 가해자의 개인정보와 범죄 내용을 상세히 게시해 놓았다.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아 무고한 사람이 명단에 올라 피해를 주기도 했다. 이는 법치주의를 무시한 사적인 제재다.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사건의 가해자가 들어가 있어 무죄 추정 원칙에도 어긋난다.

박두호 기자 잘생겼다. ㅋㅋㅋㅋ 자기 기사에 얼굴까지 

보라. 구구절절이 맞는 말을 적어 놓으면 저렇게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데도 얼굴을 공개할 수 있는 것이다. 나도 신상이나 얼굴 다 공개된 이 곳에 이런 스크랩과 의견을 쓰는 것도 그런 것이다. 대부분의 기사는 목적성과 거짓이 있고, 그래도 쓰는 사람들이 완전히 악마는 아니고 부끄러움을 아는 종자들이라 저렇게 공개적으로 본인을 드러내지는 못한다. 전광훈은 악마는 아니고 무지한 사람이고, 국민의 힘당에 다수는 진짜 악마들이 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 쪽도 마찬가지 그 정권 하부를 보면 골프체로 부인 살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로 전체를 판단할 수 없지만 대부분은 국민의 힘에 악마가 많은 편이다.

좀 더 적으면,

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09/02/CIWVQOUC2NBQFCILEJIIYUWU54/

[단독] “코로나 내세우며 종교탄압” 세계 266개 단체 文에 항의서한

문재인이 코로나 이용하고 있다는 기사를 내는 사람과 그와 연계된 모든 조직이 바로 악마다. 난 문재인이 그냥 그 말 믿고 국민 모두가 마스크 벗도록 지시할테니 만약 아닐 시에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자결하라고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국민도 목숨 걸고 그 말을 믿을테니 늬들도 그렇게 중요한 말을 할 때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라는 말이다.

절대 안한다... 양아치들의 특징이다. 그래서 그냥 상대할 가치가 없으므로 그런 기사는 그냥 무시하는게 답이다. 외국인이 그런 겜블링을 할 정도로 한국에 애착이나 관심이 있을까? 그냥 한국 기자 이용해서 커리어 닦고 한국 기자는 인맥 넓히는 용도다.